법령 자연공원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22 , 2021. 12. 7., 기각
  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) 결정 취소청구
  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08년

2. 대전지법 2008. 5. 14. 선고 2007구합2038 판결
  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08하,1228]
   손해배상
  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

200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040, 2003. 2. 10., 기각
  위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
   위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
  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행정대집행법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2970 판결
  [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][집49(2)특,379;공2001.9.15.(138),1967]
  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
 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5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5092 판결
  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3]
  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
  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00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182, 2000. 11. 6., 각하
  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1999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582, 1999. 7. 23., 기각
  공원점ㆍ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원점/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9, 1999. 7. 22.
  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
   자연공원법제16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141, 1999. 5. 14., 인용
  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주차장법

1998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825, 1998. 6. 30., 기각
  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
  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
   자연공원법

1997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78, 1997. 2. 28., 인용
  속리산용화지구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청구
   속리산용화지구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